한국사 조선시대 경제 요점정리

1. 토지 제도

과전법 (공양왕)	- 배경: 고려 말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 > 국가 재정 악화 - 목적: 토지 제도 모순 해결, 신진사대부 경제 기반 마련 - 내용: 전/현직 관리에게 수조전 지급, 경기 지방 토지에 한정 - 특징: 원칙적으로는 세습 불가능 > 수신전, 휼양전 등의 이름으로 세습
직전법 (세조)	- 배경: 토지 세습으로 관리에게 지급할 투지 부족 - 내용: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> 수신전, 휼양전 폐지
관수관급제 (성종)	- 배경: 현직 관리의 수조권 과다 행사 - 내용: 관청에서 수조권 대신 행사
직전법 폐지 (명종)	- 내용: 재정 부족으로 수조권 지급제 폐지 > 관리에게 녹봉만 지급 - 영향: 양반들의 토지 소유욕 증가 > 토지 집착 심화

 

2. 조세

과전법 (공양왕)	- 수확량의 1/10 수취
공법 (세종)	- 전분 6등법: 토지의 비옥도를 기준으로 6등급으로 구분 - 연분 9등법: 풍흉의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
영정법 (인조)	- 풍흉에 관계 없이 1결당 4~6두로 고정

 

3. 공납

대동법 (광해군)

- 목적 : 방납의 폐단 시정 : 국가 재정 확보 - 내용 : 공납의 기준 변경(가호 > 토지 결수) : 토산물 대신 1결당 12두 징수 : 지역에 따라서 쌀, 면포, 동전 등 징수 - 시행 :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 : 전국 시행에 100년 소요 : 주관 관청은 선혜청 - 결과 :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 등장 > 상품 수요 증가 > 상품 화폐 경제 발달 > 공인은 도고로 성장 - 한계 : 상공만 대동법 적용 > 진상과 별공은 여전히 농민 부담

 

4. 역

군역	- 16~60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자는 군역의 의무를 가짐 - 양반, 서리, 향리는 군역 면제
요역	- 궁궐 건축, 성곽 축성 등 각종 건축, 토목 공사에 노동력 동원
균역법 (영조)	- 배경 : 양난 이후 납속과 공명첩으로 면역자 증가 > 군역 재원 감소 : 할당제로 인해 농민의 부담 증가 - 내용 : 양인이 내는 군포 2필을 1필로 감면
재정 보충책	- 결작 징수 :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곡 2두 징수 - 선문군관포 징수 : 일부 부유층에 선무군관이라는 칭호 부여 - 잡세 국가 귀속 : 원래 왕실에서 징수하던 어장세, 염전세, 선박세를 국가 재정에 귀속

 

5. 농서 편찬

- 농사직설(세종): 최초로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 수록

- 금양잡록(성종): 강희맹이 경기도 시흥에서 직접 체험한 농사 경험 수록

- 농가집성(효종): 모내기법에 관한 내용 자세히 서술 > 이앙법 보급에 기여

- 색경(숙종): 토질에 따른 인삼, 담배 등 상품 작물 재배법 소개

- 임원경제지(헌종): 농촌 생활 백과사전

 

6. 농업

전기	- 남부 지방 이앙법(모내기) 보급 - 목화 재배 전국 확대 - 2년 3작 윤작법 보편화 - 시비법 발달 > 휴경지 소멸
후기	- 이앙법 전국 보급 - 광작 유행: 대규모 논농사 유행 - 상품 작물 재배 확대: 담배, 인삼, 면화 등 - 구황 작물 재배 확대: 고구마, 감자 등 - 지대 방식의 변화(타조법 > 도조법)

 

7. 상업

전기	- 시전 상인 : 정부에서 종로 거리에 조성한 상점가에 입주한 상인 : 육의전 번성, 왕실관청에 물품 조달 - 경시서 : 시전 상인의 불법 상행위 감시 - 보부상 : 보상 + 부상
후기	- 난전의 발생 : 금난전권으로 제재 > 물가 상승 - 신해통공 :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 철폐 > 물가 안정 - 사상의 성장 : 칠패, 이현 등의 난전 발달 : 사상이 도고로 성장

 

8. 화폐

전기	- 종이 화폐인 저화와 조선통보 등의 화폐가 발행
후기	-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 - 엽전을 재산 축적 수단으로 이용 > 유통되는 화폐 부족(전황)

 

9. 수공업

- 전기: 수공업자를 공장 안에 등록한 후에 관청 수요품을 생산하게 하는 관영 수공업 위주였다.

- 후기: 민영 수공업 위주로 민간 수공업자에게 미리 자금과 원료를 주고 물건을 주문하는 선대제가 성행하였다.

 

10. 광업

- 전기: 광산 채굴을 정부가 독점하였다.

- 후기: 민영 광산을 허용하고, 세금을 징수하는 설점수세제가 시행되었으며, 광산을 전문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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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 자료]

https://www.cosmoshistory.com/main.html